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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通大(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D형] 북한 경제의 現況(현황) 과 7.1 경제improvement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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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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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通大(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D형] 북한 경제의 現況(현황) 과 7.1 경제improvement조치에 대해 논하시오.




설명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경제現況
1) 북한 경제의 現況
2) 경제위기의 구조

2. 북한의 경제 정책
1) 기존의 경제정책
2) 새로운 變化(변화) 모색

3. 7.1 경제改善(개선) 조치의 槪念과 내용
1) 7.1 경제改善(개선) 조치의 槪念
2) 7.1 경제改善(개선) 조치의 내용
(1) 주요내용
(2) 북한 경제에 주는 의미

4. 7.1 경제改善(개선) 조치의 목표

5. 7.1 경제改善(개선) 조치 이전 상황
1) 경제난의 실상
2) 경제난의 배경
3) 경제난의 극복 plan

6. 7.1 경제改善(개선) 조치 이후 상황
1) 임금체계의 變化(변화)
2) 독립채산제 도입
3) 농업부문
4) 인민생활의 變化(변화)

7. 7.1 경제改善(개선) 조치의 결과

Ⅲ. conclusion


Ⅱ. 본론

1. 북한의 경제現況
1) 북한 경제의 現況
북한경제는 1990년부터 1994년까지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제규모가 20% 이상 감소하였다. 게다가 1995년 여름의 수해로 식량 사정이 최악의 상황에 빠지면서 북한 체제의 조기붕괴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아
북한은 지난 해 정권수립 후 처음으로 유엔 산하기구를 통해 식량난의 존재를 시인하면서 국제적인 원조를 요청하였다. 북한의 公式 적인 발표에 의하면 1995/ 96년의 식량 부족분은 388만 톤에 달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렇게 자신의 식량난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이는 그만큼 식량 사정이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아 북한이 전면적인 기아 상황에 빠져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미 한계수준에 달하고 있는 식량 소비가 앞으로 더욱 감소한다면 노인 및 아동의 영양실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를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에너지의 부족 역시 북한경제에 커다란 어려움을 주고 있다아 북한의 에너지 부족은 석탄생산과 전력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데다가 원유 도입이 급격히 줄어들므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아 북한의 원유 수입량은 1990년에 약 250만 톤에 달했으나 구소련으로부터의 도입이 대폭 감소함으로써 1994년에는 90만 톤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에너지난과 더불어 북한 산업시설의 가동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원자재의 심각한 부족이다. 에너지 공급이 크게 감소하면서 철강, 시멘트, 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중화학공업의 가동율이 크게 떨어졌으며,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수입 능력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원자재 공급이 크게 감소되어 산업생산이 걷잡을 수 없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2) 경제위기의 구조
이와 같은 북한경제의 상황을 `위기`로 본다면, 그 근원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식량난과 산업 생산의 급격한 감소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위기의 상당 부분은 외부 환경의 악화, 곧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에 따른 대외무역의 감소에 직접 기인한다고 볼…(투비컨티뉴드 ) 수 있다아 그렇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러한 악영향이 경제 전체에 급속도로 파급되고 재생산되는 북한 경제의 메카니즘에 있다아 북한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물자의 부족 현상이 일단 발생하면, 그것은 경제 전체로 파급되고, 영속화된다 게다가, 북한에서 추구하고 있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이 그러한 경향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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