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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C형)-소송기피[2] `법학과 4학년 법과사회 C형`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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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0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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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법학과 4학년 법과사회 C형`
‘한국 사람들은 소송을 기피하는가에 대하여 법사회학적으로 설명(說明)하시오

`목 차`
Ⅰ 서 론 Ⅱ ‘소송기피의 역사(歷史)적 기인성 1 외세의 침략과 국민성 2 선비사상의 문제점 3 조선시대 향약의 문제점 4 사법의 형식주의 피해 Ⅲ 한국인의 법의식의 문제점 1 법에 대한 부정적 태도 2 법에 대한 이중적 기준 3 형식적 합법성의 기준 4 법의 necessity need 5 분쟁해결 6 탈법행위 7 준법정신 8 권리의식 Ⅳ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Ⅴ 결 론 ■ 참 고 문 헌

Ⅰ. 서 론

법사회학적으로 소송이라 할 때 그것은 현대 법학자들이 관념 하듯이 사법부에 의한 분쟁처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닐것이다. . 삼권분립이라는 근대적 헌정제도가 성립되기 이전까지는 사법부가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때라고 소송이 없었던 것은 아닐것이다. . 전통사회의 소송은 지방수령(원님재판)에 의해서도, 중앙국가기관(사헌부, 형조, 국왕)에 의해서도 수행되었다. 그렇다면 소송은 ...

[법학과 4학년 법과사회 C형]
‘한국 사람들은 소송을 기피하는가’에 대하여 법사회학적으로 설명(說明)하시오

[목 차]
Ⅰ 서 론 Ⅱ ‘소송기피’의 역사(歷史)적 기인성 1 외세의 침략과 국민성 2 선비사상의 문제점 3 조선시대 향약의 문제점 4 사법의 형식주의 피해 Ⅲ 한국인의 법의식의 문제점 1 법에 대한 부정적 태도 2 법에 대한 이중적 기준 3 형식적 합법성의 기준 4 법의 necessity need 5 분쟁해결 6 탈법행위 7 준법정신 8 권리의식 Ⅳ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Ⅴ 결 론 ■ 참 고 문 헌

Ⅰ. 서 론

법사회학적으로 소송이라 할 때 그것은 현대 법학자들이 관념 하듯이 사법부에 의한 분쟁처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닐것이다. . 삼권분립이라는 근대적 헌정제도가 성립되기 이전까지는 사법부가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때라고 소송이 없었던 것은 아닐것이다. . 전통사회의 소송은 지방수령(원님재판)에 의해서도, 중앙국가기관(사헌부, 형조, 국왕)에 의해서도 수행되었다. 그렇다면 소송은 국가기관의 강제력에 의존하는 분쟁처리 양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라는 제도가 성립하기 이전에는 소송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렇지는 않다. 국가 성립 이전에도 당사자들의 분쟁에 강제적으로 개입하여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제3자가 존재한다면 소송은 존재할 수 있다아 국가 직전의 사회형태인 족장사회(chiefdom)에서도, 나아가 그 이전의 부족사회(tribal society)에서도 족장이나 추장에 의한 소송은 발견된다된다. 다만 소송은 중립적인 제3자가 충분한 강제권력을 가질 것을 전제하므로 대단히 원시적인 수렵채집사회의 평등한 사회구조하에서는 발견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볼 때 소송은 분쟁에 대한 중립적인 제3자의 강제적인 결정과 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아
따라서 한국사람들이 왜 소송을 기피하는지에 대하여 법사회학적으로 설명(說明)해 보겠다.



Ⅱ. ‘소송기피’의 역사(歷史)적 기인성

1. 외세의 침략과 국민성

역사(歷史)적으로 보면 china?몽고 및 …(省略) 일본 등의 침략과 유학을 숭상하는 일부 식자층에 의해 사대주의가 싹트기 처음 하였다. 특히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 일본의 36년간의 침략과 지배로 인해 수치스러운 葉錢主義思想이 팽배했던 것도 사실이다. 해방이후에는 6.25사변으로 인해 미국의 구제품과 원조를 받고 살아 乞人主義思想까지 나타났다.
한국사람은 언제부터인지 인본주의와 인간중심주의의 군자다운 면모의 주체성이 무의식적으로 사라지고 종속theory(이론)에 의한 자기가 아닌 외세의 사고와 文化(culture) 가 주입되기 처음 하였다. 그것도 저질적인 사고와 文化(culture) 가 우리 의식구조 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심리학자와 정신分析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자기가 남에게 지배당하여 헤어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면 일반적으로 남을 배척하고 저항하기보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자기를 비하하여 자기를 지배하는 자를 존경하고, 심지어 자기를 지배하는 자를 자기화하여 공격자와 동일시 또는 타인과 동일시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향은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그 예를 들어보면 해방이후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의 대부분이 일본을 동경하는 경향이 있다아 유학을 하거나 외국을 여행하나 자도 그 나라의 훌륭한 점을 본받지 않고 저질 文化(culture) 만을 수입하는 폐단이 있다아
옛 성현의 예나 좋은 옛 풍습의 예를 드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외세의 침략을 당해 사대주의사상, 패배주의, 열등의식 등으로 자기의 주체의식이 무의식적으로 사라지고, 외세가 자기로 미화되어 공격자와 동일시된 현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와 같이 상처받은 의식구조를 가진 우리 한국인이 법의 관념과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 선비사상의 문제점

선비사상은 전대로부터 전래한 사대부간 유학사조로 선비가 자랑하는 성리학을 연구하는 마음이 어질고 순박한 군자의 사상이다. 이러한 선비사상을 경제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종속theory(이론)이다. 왜냐하면 china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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