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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법 오완호교수님 중간고사 문제및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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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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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중간고사와 답안
file1126259663


설명


중간고사 문제,답안


1. 인권의 定義(정의)
인권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남에게 빼앗길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유보될 수 없는, 제한될 수 없는 나의 권리, 우리의 권리이자 인간본연의 권리이다. 형식적으로 말하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의해서, 즉 단순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는 권리보다도 우위에 선 것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말한다. 단,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법률가, 철학자, 윤리학자들은 모든 인간이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文化(culture) 나 문명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이것은 인권의 定義(정의)에 대해 완전히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는 뜻은 아닐것이다. . 예…(drop) 를 들어 인간의 권리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인지, 도덕적인 것인지, 아니면 법률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쟁, 혹은 인간의 권리가 정당하다는 근거는 직관인지, 관습인지, 사회계약론인지, 분배定義(정의)의 원칙인지, 아니면 행복의 전제조건으로 필요한 것인지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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