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공공관리론 공통]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문제가되는점 을 설명하고, 동 이론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해 보시오. >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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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공공관리론 공통]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문제가되는점 을 설명하고, 동 이론이 어떤 방향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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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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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공공관리론 공통]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문제가되는점 을 설명하고, 동 이론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본인의 견해에 대한 방통대 assignmen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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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韓國放送通信大學校 행정학과 4학년 공공관리론 공통]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결점을 설명(explanation)하고, 동 theory(이론)이 어떤 방향으로 change(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해 보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공공관리론의 槪念
2. 신공공관리론의 theory(이론)적 배경
3. 신공공관리론의 논리
1) 관리의 중요성
2) 접근방법
3) 관리체계
4.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1) 정책과 관리의 분리
2) 경쟁의 강조
3) 책임성 범위의 협애성
4) 분권화
5. 신공공관리론 적용事例(사례)
1) 외국의 事例(사례)
2) 한국 정부의 적용
3) 행정개혁의 적용
6. 신공공관리론의 결점
1) 대응성 및 효율성의 문제
2) 시민사회와의 대응성 문제

Ⅲ. conclusion(결론) : change(변화)방향
- 국가와 시민사회의 민주적 매개체




Ⅱ. 본론

1. 신공공관리론의 槪念
정치권에 의한 행정관료제의 통제가 대의제 정부에 있어서의 전통적 관심사인 동시에 기존에 추진된 정부개혁의 주요 Task 였다면, 정책결정과 서비스 전달의 공식적 분리는 신공공관리론과 관련된 제도개혁의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후자의 개혁과정에서는 고객서비스, 성과기준 계약, 경쟁, 유인체계, 규제완화와 같은 민간적 관리기법의 사용을 목격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영국 등 선진국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구조적 조직적 관리적 change(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개혁조치의 접근방법을 살펴보면 모두 공공관리론(public management)에 의해 influence(영향) 받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공공관리론은 민간부문의 관리시스템과 기법을 정부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주장으로서 정부부문의 성과실적을 중시하고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Pollitt에 의하면 공공관리론은 “관리의 중요성을 전제하고, 민간부문에서 활용되는 사고방식과 유용한 기업관행을 채택함으로써 공공관리를 개선코자 하는 규범”으로서, 공공관리론의 5가지 핵심요소는 ① 경제적 생산성 ② 다기능적 대규모 집행기관 ③ 생산성 지향의 인력 ④ 관리의 독자적 기능 ⑤ 관리자율성이다.
그 후에 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론, 대리인theory(이론), 거래비용경제학 등과 결합되었다. 그 결과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이 사고방식은 노젓기가 아닌 방향제시(steering, not rowing), 과정이 아닌 결과(results, not process), 정치가 아닌 생산(production, not politics), 권력행사가 아닌 권한위임(empowerment, not power), 갈등이 아닌 협력(collaboration, not conflict)을 강조하는 것으로 특징지워 진다. 이와 같이 공공관리론은 1980년대에 관료모형의 결점을 극복하는 대책으로서 일선관리자에게 예산과 인사상의 권한을 위임해주는 형태로 실시…(省略) 되었다. 이에 비해 신공공관리론은 행정가의 정책기업가(policy entrepreneur)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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