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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상 남녀차별규정 발굴 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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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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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병역법 제3조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국방의 의무는 단일한 방식일 수 없고, 현대의 전쟁은 과거의 전쟁과는 그 방식에서 많은 차이 남녀간의 신체적 조건의 차이를 이유로 여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지만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대체복무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 경쟁시험 동점자 중 우대조항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17조 (합격자의 결정) 1. 전공과목의 고득점자 , . 병역의무를 필한 자, .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0조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1. 취업보호대상자, 2. 고학력자, 3.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자, 4. 병역...

현행 법령상 남녀差別규정
발굴 요점
Ⅰ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必要性)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필요성(必要性) 및 목적
□ 법령내용에 있어서 성差別 규정의 존재
○ 입법자의 몰성성 (gender blind)
○ 입법당시의 사회적 의식
○ 제정된 법률과 사회의 변화 사이의 간극발생

□ 남녀평등사회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 남녀평등 관련 입법을 제ㆍ개정하는 것과 함계 성差別적인
법률ㆍ규칙ㆍ관행 등을 수정하고 폐지해야 함

□ 본 연구는 한국의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성差別 규정을
발굴ㆍ요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성差別 규정에 대한 개정대책 마련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제1편 (헌법) 에서 제17편 (文化ㆍ공보) 편까지 진행함
○ 2006년 현재, 제18편 (과학ㆍ기술) 에서 제44편 (외무) 까지
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본 연구의 구성



theory(이론)적 배경

ㆍ헌법상의
남녀평등권
및 差別심사
기준검토
ㆍ 성差別
개념(槪念) 및
판단기준
검토


현행법령상
남녀差別
규정 발굴ㆍ
요점
(제1편~
제17편까지)
현행법령상
남녀差別
규정유형화
남녀差別
규정 유형별
개정안 및
정비안 마련


□ 본 연구의 흐름도

남녀差別 소지규정 선별
남녀差別 소지규정 검토
남녀差別규정 발굴
남녀差別규정 유형화
남녀差別규정 改善(개선) 대책 마련
남녀差別규정 정비 계획안 마련
Ⅱ . theory(이론)적 배경

헌법상의 남녀평등권의 의미
성差別의 개념(槪念) 및 판단기준
법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방향

1. 헌법상의 남녀평등권의 의미
가. 헌법상의 남녀평등권

□ “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생략(省略))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ㆍ경제적 ㆍ사회적 ㆍ文化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제1항)

○ ‘법앞에 평등’과 남녀평등권을 선언

○ ‘법’이란 의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일국의 법체계를 형성하는 모든 법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 모든 법규범이 포함

○ ‘법앞에’ 평등은 법의 집행과 적용뿐만 아니라 법의 제정까지도
포함.

○ ‘평등’이란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差別을 해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ㆍ실질적인 평등
⇒ 평등권 침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문제의 核心은 差別이
존재했다는 것보다 差別의 정당성 여부

□ 남녀평등권은 남성 또는 여성이 성과 관련하여 差別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 및 자유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

○ 남녀평등이란 상대적 평등, 남녀평등권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법적용상의 평등만이 아니라 입법권자에게 남녀평등에
입각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법 내용상의 평등을 뜻하기
때문에 입법내용이 남녀평등권을 침해해서는 안됨


나. 差別의 판단기준

□ 합리성 심사기준 :
○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심사기준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넓게 인정하는
심사기준

○ 헌법재판소의 자의금지원칙에 관한 심사요건은
①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差別취급의 존재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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