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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자료(data)] BM특허의 현황 및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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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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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BM특허의 내역 및 심사기준


1. BM특허의 정의(定義)

최근 BM 특허라는 말이 신문, 잡지, 방송 등에서 한창 화제가 되고 있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 Internet과 휴대전화의 급속한 보급,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 등으로부터 온-라인 쇼핑, 경매, 뱅킹이라고 불리우는 컴퓨터 네트워크(Internet)을 매개로 한 비즈니스, 즉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Internet과 전자상거래의 이러한 확산은 기업과 기업, 기업과 소비자간의 새로운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생산 소비는 물론 고용 文化(culture) 생활에 이르기까지 종래의 모든 생활패턴을 급속도로 變化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變化의 바람은 지식재산권 제도에도 새로운 變化를 몰고 와 Internet 가상공간(Cyber Space)상에서의 독창적인 비즈니스모델이 속속 출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관련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는 등 짧은 시간에 많은 變化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BM(Business Method) 특허란 컴퓨터, 통신, Internet 등의 기술을 기초로 하여 영업방법(비즈니스모델)의 아이디어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수단으로 이루어진 발명을 말한다.
따라서 기술적인 요소가 없는 영업방법에 대한 단순한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 받을 수 없다.


2. 선진외국의 내역

BM특허에 대하여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특허출원 및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된 법원의 판례가 나오고 있는 외국, 특히 미국 등의 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미국
미국에서는 `98년 연방법원(CAFC)에서 SSB(State Street Bank) 사건을 계기로 금융 영업방법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였으며 그 후로 프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방법, 아마존사의 원클릭 주문방법 등 Internet을 이용한 영업방법 특허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1) 프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시스템(US 5,794,207호)
(www.priceline.com, 1998일 8월 11일 특허)

1999년 10월 1…(투비컨티뉴드 ) 3일, 프라이스라인사가 마이크로소프트사 및 그 Internet?비즈니스 관련 자회사인 익스페디아(Expedia)사를 특허권 침해로 제소했다. Expedia.com이 동년 9월부터 시작한 호텔예약서비스「Hotel Price Matcher」가 프라이스라인이 소유하고 있는「역경매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서비스의 정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역경매」는 컴퓨터?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다.
① 구매자가 크레디트 카드번호(또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를 특정한 다음, 희망하는 상품의 구입조건을 중개자(Price line)에게 송신한다.
② 중개자는 이 구입 조건을 다수의 판매자(항공사, 생산자)에게 전달한다.
③ 판매자는 상기 구입조건에 근거하여 견적을 중개자에게 제시한다.
④ 중개자는 판매자(각社)의 견적을 대비해서 구매자의 희망조건에 일치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그 내용을 구매자에게 연락한다는 것이다.

익스페디아의 서비스는「크레디트 카드에 의한 지불을 보증한 다음, 구매자가 희망하는 숙박가격을 지정해 두고, 응하는 판매자(호텔)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으로 프라이스라인의 서비스 방법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본 건은「역경매」라는 비즈니스 방법 자체가 신규하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Internet상에서 응용하는 것에 특허가 허여 되었다는 점에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진보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Internet에서 당연히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어느 날 갑자기 특허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아마존사의 원클릭 시스템(US 5,960,411호)
(www.amazon.com, 1999년 9월 28일 특허)

1999년 10월 21일, Internet 서점으로서 최대 기업인 아마존사는 경쟁 관계에 있는 반즈앤드노블사가 자사의 네트워크 결제에 관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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