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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개定義(정의) 내용과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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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개정의 내용과 과제

가족법개정의 내용과 과제
권용우, 김영규, 2005,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제 12차 개정민법 : 호주제도의 폐지, 자녀의 출생 시 부성추종 원칙의 완화, 친양자제도 도입 등 가족제도에 일대변혁을 가져옴.
*가족법의 개정경과
1. 1962-- 제 1차 민법개정 --법정분가 제도를 신설. 대가족 제도에서 소가족제도로의 변화에 따른 것.
2.1977--제5차 민법개정
1) 미성년자의 혼인시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함.
2)혼인 성년제를 채택
3)부부공유재산
4)협의 이혼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도록 함.
5) 미성년자의 친권행사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고, 의견불일치시 부가 행사
3.1990- 제 7차 개정 --> 대폭개정
1)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에 포함시키고, 인척의 계원 중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삭제, 인척의 촌수규정을 간소화
2) 법정모자관계였던 계모자 관계와 적모서자 관계을 폐지하고 인척관계로 함.
3)친족의 범위를 부계혈족, 모계혈족, 부족인척과 처족인척의 구별없이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조정 가부장제 가족제도에 입각한 친족범위 규정을 개선함
4) 호주제도 개선
5) 가족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가족의 공유추정으로 함
6) 약혼해제사유의 변경: ‘폐병’삭제, ‘불치의 정신병’ 삽입, 생사불명기간을 2년--> 1년으로 함.
7) 부 중심에서 부부중심으로 전환 -> 부부 동거장소 : 부부협의 / 부부생활비용 공동부담
8)미성년자의 협의상 이혼에 관한 내용폐지,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에 관한 내용을 보정
9)이혼시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청구권 규정 신설
10) 양자제도 개선 -- ‘위가양자’ --> ‘위자양자’로 개선
11) 부모공동 친권행사
12)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
13)상속인의 범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하고 기여분과 특별 연고자에 대한 분여청구를 인정하여 상속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4.1997--제 8차 개정
부가 외국인일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하도록 함.
5.2002 제 11차 개정
1) 상속회복 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을 연장
2)상속재산에 대한 승인, 포기제도를 개선
6. 2005 --제 12차 개정(호주제도의 폐지, 자녀출생시 부성추종 원칙의 완화, 친양자제도 도입 -->대폭적 가족법 개정
1) 친족법의 개정내용
호주제를 폐지/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규정
호주제 폐지의 당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