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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의 독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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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 序論

Ⅱ. 本論

1. 외국의 수사권 제도

2.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주장과 반론

Ⅲ. 結論



경찰 수사권의 독자성




순서

경찰 수사권의 독자성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report) 자료입니다.

《경찰 수사권의 독자성》

Ⅰ. 序論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소송구조는 영미법계 당사자주의의 장점을 많이 도입하고 있으나 수사에 관하여는 대륙법계의 직권주의적 전통인 검찰의 기속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인정하여,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게 수사권이 부여되어 사법경찰은 검찰의 보조기관으로서 상명하복의 지위에 두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는 1960년 4.19 이래 여러 차례 경찰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그 때마다 검찰 등 관련 기관과의 의견 충돌로 좌절돼왔다. 1999년 수사권 파동은 국민을 외면한 경찰과 검찰간의 힘 겨루기 양상으로 치달아 김대중 대통령이 강제로 논의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경찰들이 40년의 숙원이라고 할 만큼 오랫동안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온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Ⅱ. 本論

1. 외국의 수사권 제도
영국
․ 영국의 경찰은 공무를 수행하는 단독관청으로 특별법 또는 일반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에 관한 권한을 수행
․ 행정경찰 ․ 사법경찰의 구분은 없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외에 피의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등 광범위한 임무 수행
․ 사법권에 대해 비교적 강력하고 광범한 권한
․ 모든 범죄수사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찰이 담당
․ 특별경찰은 그 소속기관 내의 범죄나 관련범죄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사
․ 경찰의 수사는 각 경찰청의 최고책임자인 경찰청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행함
․ 불심검문권, 압수수색권, 체포구금권, 피의자심문권, 참고인조사권 기타 증거조사권 등 인정
․ 경찰은 직접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
․ 불기소 처분에 대한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기소업무는 전통적으로 경찰의 독점적 권한으로 이전되었다.

미국
․ 미국의 검사는 연방검사, 주검사, 카운티 검사로 나뉘고 이들은 주로 공소제기 및 국가소송의 정부대리인으로 참가하는 직무를 해한다.
․ 공소제기와 수사권한은 독립적으로 검사와 경찰에게 구분되어 있다. 즉, 사법경찰이 독립된 수사주체로서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수사의 주체가 되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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