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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시 금지되는 근로계약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근로계약##근기법##위약예정##위약금##손해배상액##전차금##저축금관리##강제저축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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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시 금지되는 근로계약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리포트자료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되는 근로계약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금지되는 근로조건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규정되어서는 아니되는 근로조건을 말한다.
2. 종류
근기법은 금지되는 근로계약으로서, 위약예정의 금지, 전차금상계의 금지, 강제저축의금지 등의 세 가지 형태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취지
실질적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들의 지위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의 대등한 지위의 확보를 위하여 근로계약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것이다.
Ⅱ. 위약예정의 금지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근기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예정을 인정할 경우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약금 등의 부담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강제근로 등이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2.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
1) 위약금의 의미
위약금이란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은 근기법 제20조에 의해서 금지된다.
2)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시 임금 반납의 경우
판례는 군복무 후 또는 해외교육 이수후 일정기간 근로하지 않으면 지급된 임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기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본다(95다24944)고 판시하였다.
3)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시 소용경비 반환의 경우
판례는 임금이 아닌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한 약정에 대하여 근기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유효하다(95다24944)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수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후일 일정한 기간 취로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연수비반환의무 면제기간을 정한 순수한 소비대차계약으로 보아 유효하다(91다26232)고 판시한 바 있다.
3.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
1)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의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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