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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 글을 스타트하며
Ⅱ. 도청의 槪念과 불법성 판단
Ⅲ. 도청공화국의 진단과 대책
Ⅳ. 글을 맺으며

안기부##도청##도청공하국##정부

레포트


순서

안기부도청의 불법성과 도청공화국의 진단과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Ⅱ. 도청의 개념과 불법성 판단
ⅰ. 도청과 감청
盜聽(도청)이란 영어로 eaves dropping으로 한자나 영어를 글자그대로 표현한다면 소리를 훔치는 것 또는 소리를 중간에서 가로채어 엿듣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소리 특히 자연적인 음향을 엿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사이의 의사소통 사이에 일정한 장치나 수단을 동원하여 의사소통의 당사자 몰래 듣는 행위로서 말이란 일정한 이미지나 형상의 결과물이 축적되지 않으므로 주로 초소형 녹음기로 녹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도청은 매우 기술적으로 복잡한 장비들을 요하고 자칫 그 결과가 알려질 경우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비난과 형법적 민사법적 책임을 강요받게 되며 도청 즉 남의 소리를 엿듣는 행위는 도둑질 즉 절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하게 징벌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국가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감정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인 근거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監聽(감청)이다. 감청의 경우는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고등법원으로부터 받은 감청허가서를 통신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내용을 확인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전화의 통화내용, 음성사서함,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통신사업자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내용 등을 대상으로 한다. 몰래 엿듣는 도청(盜聽)과 달리 합법적인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보기관의 감청 요건을 국가 안전보장에 대해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정보수집이 필요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청과 감청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지만 소위 도청공화국이라는 신조어를 생성해낸 이번의 도청사건은 감청이라는 법을 수호해야하는 정보수집기관에서 불법적으로 도청을 자행한 것으로 감청의 범위에 대한 명백한 규정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ⅱ. 도청의 불법성
이와 같이 감청의 경우 일정한 한계 속에서 극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국가의 안전보장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자행된 사실은 어쩌면 우리나라의 공권력에 대한 미성숙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도청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바로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도청의 개념에서 살펴보았듯이 말과 소리는 일정한 형태나 기록을 하지 않을 경우 지적재산의 보호 대상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 이것이 일정한 기록물로 남는다면 또 다른 복잡한 저작권적인 문제가 개입되지만 여기서는 이 부분은 약하기로 한다. 도청은 소리를 훔침으로 해서 직접적인 손해나 명예의 훼손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개인이나 조직에 위협을 가함으로써 도청대상자들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과 더불어 개인적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즉 도청은 좀 특수한 절도와 개인의 인권의 유린, 나아가 개인사생활의 보장위배 등 다양하게 권리를 침해하거나 할 수 있기에 특수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하여서만 감청만을 보장하고 일체의 엿듣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크게 절도죄와 헌법적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에 중대한 침해를 하는 행위로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해야하며 이는 행위 자체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범죄행위이자 처벌대상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금번의 사건은 국가가 감청의 순수목적과는 전혀 별개의 행위로서 공소시효의 범위 안에서 처벌되어야 하고 설령 공소시효의 도래가 있었다 할지라도 국민에게 그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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