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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사회의 비교에 대해 작성한 report자료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회의 비교



한국과 일본 사회의 비교

십중 팔구 한국에만 있는 것
I. 탈인간화 사회
1. 인간을 숫자로 취급--국민통제--독재자 전략
2. 인간을 생산자원으로 취급--권력과 자본의 합작--학교의 기업화
3. 인간을 기업의 노예로 취급--친기업정책--비정규직 양산
4. 인간을 정신과 의사, 병원의 먹잇감으로 취급--미운사람 격리--새로운 감옥
II. 부자독식 사대주의 왕국
1. 조기유학--부자들의 승리전략--영어나라 숭배
2. 영어종교--경쟁력 확보--친미사대주의 정책
3. 골프왕국--외래놀이--부자들 소비의 차별화--부패와 접대문화
4. 삼성왕국--자본가 독식--노동자 천대--탈인간화
1. 국민을 관리하는 주민등록번호
--한국에서 아이 출생
--국가가 매긴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
--국민이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숫자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
--뒤의 7자리는 성별과 출생지역을 표시
--이 번호가 없으면 사람구실을 못 하는 세상
--외국인에게
--한국에서 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이 번호가 없으면
--재산소유와 재산 거래가 곤란
--인터넷 접속이나 다른 서비스도 받기 곤란
--하나의 장벽이 됨
--이 번호를 처음 만든 때
--1968년
--김신조 등 간첩이 청와대 공격--삼척 울진에 간첩부대가 출현
--정부의 설명
--간첩을 색출하려고--주민등록번호, 예비군제도, 국민교육헌장 만듦
--숨은 목적은
--국민 통제하여 장기집권하려고
--야당 반대: 국민의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 가능
--1975년--12자리에서 13자리로
--앞자리: 생년월일
--뒷자리: 코드화한 주소지
--2000년 이후 출생자--남자 3 여자 4
--한국은 유일하게
--번호를 매겨서 국민을 관리하는 나라
--국가신분증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
--미국, 유럽, 일본
--목적별 카드 사용
--운전면허증, 사회보장 카드
--독일
--1980년대 연반헌법재판소
--국민은 국가의 존재 이유
--국민 개개인은 존엄한 존재이므로
--숫자로 국민을 관리하는 것은 헌법위반
2. 한국에서 사람은 인적자원
--한국이 경제성장--중요한 동력이 교육
--국민이 교육에 집착
--대학은 우골탑--자식 학원비 벌려고 노래방 도우미하는 엄마들
--유교적 전통
--사농공상--노동천시
--현실--교육을 해서만 계급상승 가능
--교육은
--국가가 국민을 가르치고 교양한다는 것
--문교부(1948)--교육부(1990)
--교육인적자원부(2001)
--시장만능주의에 빠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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