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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의 판례와 해설
1. 서론
민사집행법은 민사재판 진행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2001년부터 도입된 새 민사재판방식의 원활한 시행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2년 1월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절차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및 보전처분에 대한 규정을 따로 분리, 별도로 전면 제정한 법이다. 언뜻 보면 이 법이 우리네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매와 관련하는 등 상당히 밀접하다. 오늘 수업을 통해 민사집행법에 대해 파헤쳐보자.
2. 본론
① 민사집행의 의의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이행 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
② 제정취지 :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신속한 권리규제의 필요성
→ 채무자 등의 제도남용에 의한 민사집행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불량채무자에 대한 철 저한 책임추궁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방안을 마련 → 정의로운 신용사 회 이룩
→ 법률용어를 국민의 법 감정에 맞도록 순화, 통일적이며 일관된 법집행을 추구
⇒ 민사집행부분을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
③ 구성 : 총칙,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의 4편으로 나누어진 전문 312조와 부칙으로 구성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과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차 규정 등)
④주요 골자
가. 외국송달의 특례제도 및 항고이유서제출강제제도를 도입하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공탁을 하여야 하는 항고인을 모든 항고인으로 확대하여 항고의 남발이나 항고심의 심리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집행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제15조 및 제130조).
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68조).
다.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비치하도록 하여 일반인이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에도 통보하여 신용불량자로서 불이익을 받게 함(법 제72조).
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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