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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보건의료체계 現況
1.1. 대한민국
1.2. 한국의 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
1.3.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現況
2. 보건의료체계 문제점(問題點)
3. 보건의료체계 발전방안



순서

보건의료체계 현재상황/발전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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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 현황/발전방안

1. 보건의료체계 현황
1.1. 대한민국
⑴ 북위 35~40°, 동경 125~130° 즉,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 한반도에 위치
⑵ 전국토의 70%가 산과 언덕으로 이루어짐.
⑶ 대한민국(이후 한국으로 약칭) 또는 남한이라 부름.
⑷ 일제강점기를 거쳐 제2차 세계대전 뒤 미국과 소련 군대의 한반도 분할 주둔으로 남북으로 나뉨. → 1948년에 남한은 ‘대한민국’으로 국명을 정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였으며,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국명을 정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함.
⑸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북한과 휴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⑹ 한국 경제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62년에 실시된 이래로 급격한 성장을 보임. → 이러한 경제적 성공을 독일에서 이룩한 경제적 성공인 ‘라인강의 기적’과 비교해 ‘한강의 기적’이라 부름.
⑺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당 국민소득은 1963년에 100달러, 1977년에 1,011달러, 1996년에 11,380달러로 급격한 증가를 보임. 이 기간 동안 한국의 노동시장은 과감한 변화를 하여 과거에 국가경제의 주된 역할을 하였던 농업, 어업 종사인력이 1998년에는 총 노동인구의 11%로 감소함. →이에 한국은 1980년대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함.
1.2. 한국의 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
⑴ 한국인의 건강수준은 과거 40년 동안 경제성장과 함께 엄청나게 향상함. → 한국은 OECD 국가 중 일인당 소득이 22위였지만, 1960년 OECD 국가에서 두 번째로 낮았던 평균수명은 28년 증가하여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 됨([그림2] 참조). 이러한 평균수명의 증가는 1970년 1,000명 당 45명이었던 영아 사망수가 OECD 평균 미만인 4.4명으로 감소한 것에 일부 기인함.
⑵ 건강행태 악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수준이 저하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현재 건강문제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건강문제들과 유사함.
① 건강행태 : 건강은 보건의료체계보단 건강한 생활습관에 의해 크게 좌우되나, 우리 국민의 건강행태는 우려할만한 수준
* ’04년 미국 위스콘신주의 건강결정요인 분석결과, 건강행태(40%), 사회경제적요인(40%), 환경(10%), 보건의료 접근성(10%) 등으로 건강 결정
㈎ 성인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신체활동실천율은 감소
* 성인비만유병율 : 29.2%(’01년) → 31.3%(’09년)
* 걷기실천율(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30분 이상 주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 75.67%(’01년) → 46.1%(’09년)
㈏ ’04년 12월 담뱃값 인상 이후 성인남성흡연율이 13.7%p 감소하였으나, 최근 흡연율 감소 추이는 답보상태
* 성인남성흡연율 : 57.8%(’04년) → 44.1%(’06년) → 40.9%(’08년) → 43.1%(’09년)
② 만성질환증가 : 만성질환 및 합병증 발생 비율이 늘어나, 암․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이환될 가능성 증가
㈎ 암․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 생활습관 변화와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향후 더욱 심화될 전망
㈏ 특히 중증질환으로 발전 가능한 고혈압과 당뇨병은 의료비 증가의 주요인이며, 국민 상당수가 고혈압․당뇨․비만 등 위험요인 보유
*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08년 진료비 1, 2위가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02년에 비해 각각 7.8배, 5.7배 증가
* ’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고혈압․당뇨․비만 등 만성질환자 및 위험군 비율이 20세 이상 성인 중 65.9%
③ 고령화, 만성질환증가 등으로 의료비 부담은 급증
*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04년 114,203원 → ’10년 235,305원으로 전체 진료비 중 22.8% → 32.2% 증가
④ 전염병이나 기생충 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은 낮은 편
⑤ 위암이나 만성 간질환은 다른 선진국보다 한국이 높은 비율을 차지
⑶ 한국의 정부는 아동을 대상으로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소아마비, 홍역, 결핵, B형 간염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음. → 이 예방접종 질환들에 대한 예방접종률은 95%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함.
⑷ 에이즈의 최초 감염은 1985년에 처음 진단됨. 현재 유병율은 높지 않으나 에이즈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에이즈의 감염경로가 외국인과의 성접촉으로부터 내국인 사이의 성접촉으로 옮겨가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상은 에이즈가 곧 한국의 가장 심각한 건강문제가 될 것임을 암시함.

1.3.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현황

⑴ 보건의료체계의 정의·특징
① 보건의료체계 : 의료재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사회체계
㈎ ‘시장’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행정 권력과 의료기관 그리고 시민사회가 금전, 서비스, 권력과 권한을 서로 주고받는 삼면의 기능적인 교환관계로 구성됨.
㈀ 행정 권력은 시민사회에게는 사회보장적 의료를 구축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과 의료보험료 그리고 정치적 지지를 받으며, 의료기관에게는 의료를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의료행정 권력을 행사하는 교환관계임.
㈁ 의료기관은 시민사회에 의료재를 생산·공급해서 수익을 올리며, 행정 권력에게는 복종을 제공하되 의료권을 보장받는 교환관계임.
㈂ 시민사회는 의료기관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의료재를 받으며, 행정 권력에게 세금과 보험료 및 정치적 지지를 제공하는 대신 사회보장적 의료서비스를 보장받는 교환관계임.
㈏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세 주체들인 정치체계(행정 권력), 의료공급체계(의료기관), 시민사회 사이의 교류가 의사소통적 교류에서 벗어나 권력과 금전의 교환관계로 환원되면, 그렇게 환원된 보건의료체계의 기능적 왜곡은 의료생활체계를 압박할 수 있음. 이를 ‘의료생활세계의 식민지화’라고 함([그림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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