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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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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의 변화





대통령선거는 48년 정부수립이후 총 9번의 헌법개정을 거치는 동안 직선제와 간선제를 오가는 제도상의 변화를 거쳤다.

제헌헌법에서 채택된 간선제는 1대, 4대, 8~12대때 실시됐고 직선제는 2~7대, 13대~16대때 실시됐다. 특히 4대때는 4·19를 전후해 선거가 직선제와 간선제로 두번 실시되는 난맥상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와 달리 간선제는 선출 방법이 세번 바뀌었다. 1, 4대때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했고 8~11대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12대는 대통령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았다.


■1공화국

◦ 초대 대통령선거: 1948.7.20 - 간선제

◦ 대통령 선거의 국회간선제, 1차중임, 임기4년의 내용을 담은 초대헌법이 제정.
◦ 광복 3년만에 제헌국회에서 초대 대통령 선거가 간선제로 실시됐다.
◦ 선거결과 180표를 얻은 이승만이 13표 획득에 그친 김구를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 2대 대통령선거: 1952.8.5 - 직선제(투표율88.1%)

◦ 1952년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지로한 개헌안을 심야 날치기 통과.
◦ 이승만, 조봉암, 이시영 등이 후보로 나와 이승만은 74.6%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


◦ 3대 대통령선거: 1956.5.15 - 직선제(투표율94.4%)

◦ 1954년 이승만은 대통령의 연임제한을 철폐하는 4사5입 개헌을 강행.
◦ 이승만과 조봉암이 후보로 나왔으며, 이승만이 70%, 조봉암이 30%의 득표율을 얻어 이승만이 장기집권에 성공.


◦ 4대 대통령선거: 1960.3.15 - 직선제(투표율97.0%)

◦ 여당(자유당)과 정부가 전국적,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감행.
◦ 이승만과 조병옥이 출마하여, 이승만이 100%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나 4.19혁명으로 이승만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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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의 변화에 대해 정리(arrangement)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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