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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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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I. 머리말
I. 단체소송 (Verbandsklage)
1. 단체소송의 의의와 종류
1. 단체소송의 기능
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단체소송
1. 보통거래약관규제법상의 단체소송
1. 소비자 단체 소송의 운영실태와 그 실제적 의미


단체소송



레포트




순서



집단소송##단체소송##단체소송기능##부정경쟁방지법##단체소송운영실태

1. 단체소송의 의의와 종류
1) 단체소송이란?
단체소송은 하나의 단체가 원고가 되어 개별적인 법률의 보호목적을 실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개별적인 청구원을 행사하는 소송을 말한다.
2) 단체소송의 종류
가) 이타적 단체소송 (altruistische Verbandsklage)
독일법상 단체소송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로는 영업상 이익 촉진단체의 단체소송과 소비자단체의 단체소송과 같은 부작위 또는 취소의 소가 있다. 이타적 단체소송에서는 여러가지 부작위청구권(또는 유지청구권)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청구권은 단체 자신의 고유한 청구권으로 귀속하고 나아가 소비자 또는 사업자의 집단적인 이익의 보호에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집단적 이익 보호에 의하여 공익을 위한 바람직한 경제생활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
나) 결속적 단체소송 (gebundelte Verbandsklage)
단체가 그 구성원 개인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단체소송이라 한다. 이것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적법성은 임의적 소송담당의 법리에 비추어 명백하거나, 또는 개개인의 청구권을 아예 단체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의 청구권이 하나로 묶여서 주장된다.
이러한 소는 단체외에 개인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체소송으로 보는데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단체가 구성원의 집단적인 청구권을 묶어서 주장하는 경우에도 단체구성원의 집단적 목표설정행위가 있으므로 이를 단체소송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와 달리 단체가 단지 구성원의 소송수행의 조언 또는 재정적 지원에 그치는 경우 이는 단체소송이라 할 수 없으며, 또 단체가 소송담당자로서 개별구성원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집단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단체소송이라 할 수 없다.
2. 단체소송의 기능
개별적 권리보호체계는 이른바 실행(수행)장애, 집단적 청구권의 소송상 처리의 곤란이란 결점을 지닌다. 단체소송은 실행장애를 제거하고, 대량적으로 발생하는 청구권을 집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소송경제를 실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1) 단체소송의 장점
가) 법률상 공통의 원인을 짧은 시간내에 처리한다.
나) 소송준비의 공동수행으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다) 소송의 가격이 커지므로 변호사들의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있는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라) 공통된 원인의 사건을 하나로 묶어 여론에 호소하여 상대방에게 사회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