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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기름유출사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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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 푸른 바다가 검은 기름으로 뒤덮히다!
Ⅱ. 태안기름유출사고의 요인과 영향
1. 태안기름 유출사고 발생경위
2. 기름유출사고 발생 요인과 결과
Ⅲ. 우리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현상진단
Ⅳ. 태안기름유출사고의 극복과 향후 대책

Ⅱ. 태안기름유출사고의 원인과 영향
1. 태안기름 유출사고 발생경위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발생과 관련한 이미지를 하나 인해서 사고의 발생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자. 작년 말(07년 12월 7일 새벽 7시 경) 충청남도 당진 군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약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정박한 유조선과 인천대교 작업을 마치고 거제도로 이동 중이던 대형 크레인 선이 충돌하였다. 그 넓은 대양에서 아무리 큰 대형 유조선이나 대형 크레인 선이 하필 그렇게 해상에서 우연히 충돌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넓은 서해의 넓이를 감안해도 확률은 거의 제로인 지역에서 해상에 비유했을 때 선박이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하나의 점에 불과한 크기인데도 말이다. 종종 공중에서도 비행기들의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해상에서 선박의 충돌 또한 개연성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충돌사고 안에는 우연적인 요소보다는 오히려 인위적인 그래서 인재라고 하는 지도 모를 일이다.
2. 기름유출사고 발생 원인과 결과
먼저 기름유출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태안앞바다에서 기름 유출사고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인재의 요인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수많은 경우의 수 가운데에 하필 그 지점에서 우연하게 발생한 유조선 충돌은 정지중인 유조선과 크레인선 그리고 관제탑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안이한 대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고 경위와 발생 조사를 통하여 속속 밝혀지고 있다. 충분히 유조선의 경우 크레인선의 접근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크레인선의 접근 시 유조선의 이동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크레인선의 경우도 적절한 시점에서 해상 통신망을 타진했어야 했다. 아마도 드넓은 해상에서 유조선과 크레인선의 충돌 자체의 가능성을 배제한 안이한 대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며 해양관련 부서의 안이한 태도 또한 기름유출 사고를 일으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좀 더 강력한 방법이나 적극적인 방법으로 유조선이나 절단된 크레인선의 관계자들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어야 했음에도 안이한 관료적 조치로 인하여 오히려 이번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킨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방재기관은 사건의 심각성을 경시함으로써 초동대책이 미흡함으로써 유출된 기름이 서해안을 경유하여 조류를 따라 남해까지 도달하게 한 책임을 조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기 수십일 전에 해양수산부와 항만관계 부서와 방재부서가 합동으로 해상 기름 유출 시 대책을 위한 대규모 실전 연습을 하고 당시 연습 간에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기름오염을 방재하였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서해 기름 유출 사고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스템에 의하여 확산 전에 이를 방재할 수 있었어야 함에도 오히려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경시로 사태를 재앙적 측면으로 키운 측면이 있다. 일단 결론적으로 이번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주체들의 안이한 인식과 대응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태안 기름유출사건이 불러올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기름 유출사고는 자연적 치유가 단기에 걸쳐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이번 태안 앞바다에서의 다량(수십만 톤)의 기름이 유출될 경우는 그 피해의 범위와 치유기간이 매우 깊고 길다는 것이다.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소요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먼저 단기적인 피해로는 어민들의 생업 터전이 파괴되어 일정한 기간 어업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들의 생계에 막대한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경제학적으로 수치화해서 제공하기는 불가능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생태계의 파괴와 관련된 것이다. 기름유출 사태가 지역주민들의 생활터전을 상실하는 단기적인 피해의 심각성도 있지만 이보다 더욱더 심각한 피해는 환경 생태계의 손실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서해안은 갯벌 해안이 발달되어 있어 갯벌 생태계의 세계적 보호지역이면서 동시에 갯벌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자연 생태계가 기름띠로 인하여 수면이나 수중의 오염으로 파괴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필자의 견해로는 조 단위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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