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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자료입니다.

행정심판제기효과##행정쟁송종류##심리절차##재결효력##취소소송의판결의종류##행정법


설명

- 행정쟁송의 종류
- 행정심판대상에의 행정청의 처분의 범위
- 행정심판제기의 效果
- 행정심판의 재결청
- 심리절차의 구조와 원리
- 재결의 효력
- 내용에 의한 분류 : 항고소송ㆍ당사자소송ㆍ민중소송ㆍ기관소송
- 가구제로서의 집행정지결정
-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행정법에 관하여 - 행정쟁송의 종류

행정쟁송의 종류

1. 쟁송의 목적에 의한 분류
⑴ 주관적 쟁송 : 직접 자기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행정처분의 취소ㆍ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쟁송이다
⑵ 객관적 쟁송 : 객관적인 행정법규의 올바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쟁송이다. 당사 자의 권익 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쟁송의 성질에 의한 분류
⑴ 항고쟁송 : 이미 행해진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주장하여 그 시정(취소ㆍ변경)을 구하는 쟁송을 말한다. 모두 복심적 쟁송이다. 항고심판과 항고소송이 이에 속한다.
⑵ 당사자쟁송 : 상호 대립하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공법관계에서 발생한 권리ㆍ의무에 관한 쟁송을 말한다. 모두 시심쟁송이다
3. 쟁송단계에 의한 분류
⑴ 시심적 쟁송 : 법률관계의 형성ㆍ존부에 관한 제1차자적인 행정처분 자체가 쟁송형 식을 거쳐 행해지는 경우의 쟁송
⑵ 복심적 쟁송 : 이미 행하여진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주장하여 재심사를 구하는 경우의 쟁송
4. 분쟁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지의 여부에 의한 분류
⑴ 실질적 쟁송 : 분쟁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쟁송이다. 항고심판이나 항고소 송이나 당사자쟁송은 이 실질적 쟁송에 속하다
⑵ 형식적 쟁송 : 분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결정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하 기 위해 쟁송형태를 취하는 경우이다
5. 심판기관에 의한 분류
⑴ 행정심판 :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행정기관에 취소ㆍ변경을 요구하는 행 정쟁송이다.
⑵행정소송 :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6. 쟁송절차에 의한 분류
⑴ 약식쟁송 : 심판기관이 쟁송당사자와 이해관계 없는 독립된 제삼자이고, 심리절차 에 있어서 구두변론이 인정되는 쟁송
⑵ 약식쟁송 : 위의 요소 중 모두 또는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약식쟁송(예 : 행정심판)
7. 쟁송형태에 의한 분류(이는 주로 행정심판에 관한 것이다)
⑴ 특별행정쟁송 : 사실의 전문적 기술적 성격으로 인한 특수한 형태의 행정심판으로 국세심판, 해난심판 등이다.
⑵ 일반행정쟁송 : 특별행정심판 이외의 일반 행정심판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대상에의 행정청의 처분의 범위
1. 공권력의 행사 : 학문상의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2. 공권력행사의 거부(거부처분) : 거부처분은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공권 력의 행사를 신청한 경우에 그 신청에 따르는 공권력 행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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