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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간섭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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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자유와 간섭의 문제에 대해 작성한 리포트자료입니다.

자유와 간섭의 문제

개인이 자기를 지배하는 권한의 정당한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사회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인간의 생활 가운데서 얼마만큼이 개인에 귀속되고 얼마만큼이 사회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일까.

만일에 개인과 사회가 제각기보다 많이 자기에게 관계하는 것을 취한다면 그것들은 각기 그 정당한 배당을 받게 될 것이다. 생활 가운데서 개인에게는 개인이 주로 속한 관계에 속해야 할 것이며, 사회에는 사회가 주로 속한 관계하는 부분에 속해야 할 것이다.

사회는 계약 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사회적 의무의 발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약을 발명해 본대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보호에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되며, 또한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개개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일정한 행위의 원칙을 지킬 것을 불가피하게 한다.

사회 혹은 그 구성원을 위해서 방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과 희생의 분담을 개개인이 떠맡는 일이다. 사회는 당연히 이러한 조건을 이행치 않고 빠져나가려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서도 강제 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행위는 법으로 정해진 타인의 권리 가운데 어떤 것을 침해하기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해도 타인에게 유해하거나 혹은 그들의 행복에 대한 어떤 있을 만한 고려를 지니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에는 그 위법자는 법에 의해서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어떤 사람의 행위의 어느 부분이 타인의 이익에 유해한 영향을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회는 이것을 가늠하고 다스리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며 그것에 개입함으로 해서 전체의 복지가 증진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의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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