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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정이와 목적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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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정이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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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생활법률 레포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I. 서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상가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42호로 제정되었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어 임차인들의 권리보호나 구제가 상당부분 가능하였으나 상가임차인의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서 그 보호 장치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여서 상가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임대료 인상과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혹은 임대차존속기간의 불안정성이나 월세 산정 시 높은 이자율의 적용문제, 그리고 임대차 종료 시 임대보증금의 미반환문제와 임차권에 관한 등기의 어려움 등 임차인들이 각종 불이익을 당해 왔던 게 현실이었다.
그래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적인 장치로서의 기능을 하므로,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II. 본론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정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민법에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특히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여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2. 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게 임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민법의 특별법이므로 모든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예를 들면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제외된다.
즉, 4개의 권역별로 환산보증금이 △서울 24,00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19,000만원 이하 △광역시(군 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15,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4,000만원 이하인 상가에만 적용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