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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법안 논쟁과 대책






설명

Ⅰ. 글머리에

Ⅱ. 사립학교법의 개정 요지

Ⅲ. 사립학교의 성격
1. 사립학교의 사유 재산권적 성격
2. 사립학교의 공익성
3. 절충적 입장

Ⅳ. 사립학교법의 개정안 논쟁의 핵심사항
1. 개방형 이사의 신설과 비리척결
2.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사유재산권
3. 일정정치세력의 사학법인 장악
4. 사학의 투명성 보장 여부

Ⅴ. 진보논쟁으로의 확산과 대책

레포트


순서



사립학교법 개정법안에 대한 논쟁의 본질과 대책
Ⅱ. 사립학교법의 개정 요지
현재 논쟁의 이슈로 부각된 사학법의 주된 내용으로는 개방형 이사제의 새로운 신설과 감사의 선임은 기존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던 것을 두 사람 중 한명은 학교 구성원의 추천을 받아 선임토록하고 있으며 친족이사의 비율을 약화(1/3에서1/4)시키고 있으며 법인과 경영자가 임명하던 교원인사위원과 징계위원을 교사 도는 교수회 추천인사 1/3이상이 참여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교장의 임기제를 4년 중임제로 신설하고 대학평의원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재단 이사회의 회의록은 반드시 문서로 기록하도록 하고 사학법인 출연 시에는 재산출연의 결과를 반드시 증명토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로 가능하던 예산의 편성권한을 학교 운영위와 대학 평의원회의 자문을 반드시 거쳐 이사회가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파면과 해임된 재단의 임원은 2년 간 복귀가 허용되지 않던 것을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 간 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안을 보면 일정한 부문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있어서 그간에 이루어 졌던 사학재단이나 경영자 층의 자의적인 운영에 관한 재량을 일정한 부문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특징적인 사항으로는 일반 기업의 사외이사의 개념과 같은 개방형이사제의 도입이며 바로 개방이사의 채택여부에 따라 모든 개정안의 내용이 지향하고 있다. 특히 진행 중인 사학법 개정안의 논쟁의 불씨는 바로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항이 확대 재생산 됨으로써 진보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다.
Ⅲ. 사립학교의 성격
사립학교와 관련된 개정안에 대하여 많은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이러한 관심이 다양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일견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극단적인 행태로의 이행으로 가는 것은 결코 국익에 바람직하게 작용될 수가 없다. 이러한 관심이 왜 촉발되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성격의 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사립학교의 사유 재산권적 성격
사립학교의 명칭에서 보여주듯이 말 그대로 개인의 재산의 출연으로 설립한 재단으로 이는 명칭에서 보여주듯이 사립학교를 설립한 개인의 사유 재산으로 인정해야하며 개인의 사유 재산은 재산권의 행사에 헌법적인 보장을 받아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당연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사립학교라는 재단의 유 무형의 모든 일체적인 요소는 사유 재산권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어쩌면 출연의 주체가 개인에게 있으므로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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