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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설명

ⅰ. 사이버 공간의 무질서현상의 극치
ⅱ. 최진실 등 최근 연예인들의 죽음과 사이버 댓글의 기능과 역할
ⅲ. 사이버 공간의 윤리적 문화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피료썽
ⅳ. 사이버 모욕죄의 의미와 찬반논쟁과 외국의 事例
ⅴ.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그리고 모욕죄의 상관관계
ⅵ. 건강한 사이버 공간의 문화창조를 위한 project

사이버모욕죄 신설 찬반논쟁






순서



ⅰ. 사이버 공간의 무질서현상의 극치
오늘날 우리는 현실공간의 삶뿐만 아니라 유형으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공간인 사이버 공간으로서 인터넷이라는 문명적이기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다. 그만큼 사이버 공간은 현실공간의 활동만큼 중요하거니와 우리의 삶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사이버 공간으로 대별되는 인터넷 영역의 중요성은 우리의 삶 그 자체로서 이해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과 달리 인터넷 산업이나 인터넷의 공간 영역의 확장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오늘날은 매우 보편적인 하나의 생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에서 벤처기업의 양성과 인터넷 산업의 촉진을 장려한 측면과 더불어 기업 내에서도 21세기의 새로운 산업 창출의 한 모델로서 인터넷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과 도구의 발전과는 달리 윤리적 측면에서의 사이버 공간의 문화수준이나 윤리적 상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의 무질서나 무규범의 상태라고 진단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된장녀에서 개똥녀 등등으로 표현되는 대표적인 여론몰이 마녀 사냥 식의 비방과 익명성을 전제로 한 악성 댓글들이 여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무하고 있으며 아니면 말고 식의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의 유포와 정제되지 않은 퍼 나르기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개인의 인권의 침해를 넘어 자살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 줄줄이 이어진 연예인의 죽음들도 이러한 그릇된 사이버 공간의 무분별한 악성 댓 글과 퍼 나르기, 비방이 한몫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무법 지대인 사이버 공간에 인터넷 실명제라는 도구와 더불어 최진실 법으로 표현되는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이 정치권 일각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으며 더 이상 무분별한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과 퍼 나르기 행위에 대한 형법적 수단을 통하여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일부의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고 특히 선거 등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사이버 모욕죄는 최진실의 자살의 원인이 된 사이버 공간 상의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한 철퇴를 가하기 위해 이번에 새롭게 대두된 문제로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반응들이 대두되고 있다. 과연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이 어떠한 의의를 가지며 어떻게 수립되어 가야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시도해볼까 한다.
ⅱ. 최진실 등 최근 연예인들의 죽음과 사이버 댓글의 기능과 역할
최근의 현상 중 특이할 사이버 공간의 현실공간의 현실공간에 치명적 영향을 불러온 사건은 바로 국민 여배우 최진실의 자살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에도 탈렌트를 중심으로 사이버 댓글로 인한 자살 사건이 종종 발생하였지만 일정한 근거 있는 사건들에 대한 과대 포장으로 인터넷 공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유포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 탈렌트들이 자살로 자신의 진실을 대변하곤 했다. 최근의 최진실이라는 대형 국민 여배우의 죽음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 그 진실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말하고 싶다. 진실관계가 아직 밝혀졌다고 보기에는 최진실과 또 다른 배우 안재환이라는 배우의 죽음이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다만 나타난 현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유 없는 죽음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최진실의 죽음에 이르게 한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것은 사이버 공간 내에서 벌어진 왜곡된 정보들의 실시간 유포를 통한 당사자의 심리적 압박이 스스로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죽음이라는 선택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스스로 한 발언을 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고리 사채업에 연계되었다는 잘못된 근거 없는 정보가 사이버 공간을 누비면서 결국은 이러한 왜곡된 사실들이 현실공간에서 국민들 간에 논쟁의 이슈거리로 진행되면서 자신의 진실을 결국은 죽음을 통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아마도 필자의 견해로는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진실에 대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던 수단은 바로 죽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댓글! 그 댓글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 댓글의 기능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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