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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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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규정



불법행위규정##불법행위 특질##불법행위 과실책임##무과실책임##불법행위책임##계약책임


순서

불법행위규定義(정이) 특질과 과실책임의 원칙과 무과실책임,불법행위책임과 계약 책임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설명



레포트

제2절 성립요건


Ⅰ. 고의․과실
실화의 경우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불법행위책임인정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판례□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으로서 추상적 경과실의 의미>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의 전제가 되는 과실의 유무와 그 과실의 경중에 관한 표준은 그 개인에게 관한 구체적인 사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보통인으로서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위의 일반적 보통인이라 함은 추상적인 일반인을 말함이 아니고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그 과실 유무를 논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기히 결여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1967. 7. 18. 66다1938).


□판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취지와 위헌 여부> …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 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로서, 같은 법이 실화의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 전문의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5. 10. 13. 94다36506)


□판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의 중과실의 의미> …
1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대판 1996. 2. 23. 95다22887)

2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산에 불씨가 있는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대판 1994. 11. 25, 94다35107)나 ‘풍로를 소화하지 않은 채 그 장소에서 휘발유를 다른 빈통에 붓다가 화재를 발생케 한 행위’(대판 1955. 6. 5. 4287민상271) 등


□판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시키지 아니한다는데 불과하고,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판 1987. 12. 8. 87다카898)
창고업자가 실화로 임치물을 소실한 경우에는 상법 제160조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고 실화책임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47. 12. 30. 4280민상145).


□판례□
<공작물책임과 실화책임> … 민법 제758조 제1항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 공작물 자체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판 1994. 3. 22. 93다56404)


□판례□
<피해자가 가스 폭발사고에 의하여 직접 상해를 입은 경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소극)> … 가스의 폭발사고에 의하여 직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96. 6. 25. 96다16919).

Ⅱ. 위법성
1. 위법의 기준 : 실정법+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 위반(통설)

□판례□
<위법성판단의 기준> …
1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이나 목적을 관철할 의도하에 한 집단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지 여부는, 그 집단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정도뿐만 아니라 이에 이른 동기나 목적, 경위, 상황 등을 침해이익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단행동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5. 6. 16. 94다35714).

2
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판 1997. 2. 28. 96다32126).

3
[1]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 달라는 조건하에 사생활에 관한 방송을 승낙하였는데 방영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 그림자 처리되기는 하였으나 그림자에 옆모습 윤곽이 그대로 나타나고 음성이 변조되지 않는 등 방송기술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신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노출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승낙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부당하게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판 1998. 9. 4. 96다11327)

2. 위법성조각사유 : 정당방위, 긴급피난(§761)

□판례□
<가해자가 자초한 위난이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법 제76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피난의 요건중 급박한 위난이라 함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조성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가해자가 사고 당시 제한시속 25㎞의 도로를 45㎞의 속도로 과속하여 달리던 도중 행인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도로 좌측변에 있는 점포를 충돌하였다면, 위 가해자의 행위가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대판 1968. 10. 22. 68다1643)


□판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 … (유방확대수술의 후유증을 TV에 방영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 달라는 조건 하에서 방송을 승낙하였는데, 방영 당시 그림자에 옆모습 윤곽이 그대로 나타나고 음성이 변조되지 않는 등 방송기술상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신분이 주변사람들에게 노출된 사안에서) 이는 피해자의 승낙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부당하게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판 1998. 9. 4. 96다11327)

Ⅲ. 손해발생

□판례□
소위 첩계약(첩계약)은 본처(본처)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이므로, 부첩관계에 있는 부(부) 및 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본처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부첩관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다. (대판 1998. 4. 10. 96므1434)